분양사기

화물분양 사기 유형 및 예방 안내

최근 화물자동차 구입이나 지입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유형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사기 유형이나 예방법을 꼭 확인하시고, 좋은 출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.

지입사기의 주된 유형

일반적인 화물자동차 분양의 경우 ‘화물차량 + 영업용 번호판 + 일자리 제공’을 묶어 일체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이 경우 영업용 번호판 및 일자리 제공의 대가로 실제 차량 가격보다 수백~ 수천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,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영업용 번호판이나 약속한 일자리를 지급받지 못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러한 분양업자들의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분양업자가 ‘자동차매매업’ 등록 및 ‘화물운송주선업’ 허가 등을 받아 자격을 갖춘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, 약속받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바로 분양업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
지입계약 해지

대법원 판례는 ‘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,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·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위·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10다78586 판결)’고 보고 있기 때문에,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,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비로소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입회사의 지입계약 해지는 무효에 해당됩니다.

  • 보증금을 요구한다. (인수금과는 별개)
  • 유명회사 하청업체라며 과장광고 한다.
  • 차량인수전 잔금을 요구한다.
  • ‘일이 많다’ ‘당장 시작 할 수 있다.’는 등 과장된 말을 한다.
  • 계약서 관계서류를 자세히 물어볼때 대답을 회피한다.
  • 정상적인 회사는 본사, 지사에서 직접 구인을 한다.
  • 지나친 계약금을 요구하고 (통상 계약금은 인수금의 10%를 넘지 않음),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.
  • 일의 시작 시기를 계속적으로 연기한다.
  • 계약 후 연락이 없어 구직자가 연락을 하면 핑계를 댄다.
  • 구인한 회사가 아닌 다른 타 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한다.
  • 인감증명 등 개인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다.
  • 지입계약서를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않고 우편발송을 유도한다.

이러한 의심스러운점이 발견되면, 관련 서류등을 꼼꼼히 따져보고,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, 해당 관련 자문 회사를 선택해서 조력을 받는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